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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2022-08-01 13: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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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678&srchFr=&srchTo=&srchWord=%EC%8B%9D%ED%92%88%EC%9D%98+%EA%B8%B0%EC%A4%80+%EB%B0%8F+%EA%B7%9C%EA%B2%A9&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2 , Hit: 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곤충별 기준을 통합 기준으로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현행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냉동·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 제품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라도 냉동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종전의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한편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다양한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고 기타소금의 유형정의와 염화나트륨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액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식초 제조가 가능하도록 식초의 유형정의를 개정하고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휴대 및 섭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분류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원칙과 식품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섭취 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뉴트리아를 삭제하고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29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며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사용부위학명 등을 정비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무기비소 시험법을 개선하고제조·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규격을 미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총칙 개정[안 제1. 1. 3), 1. 2. 4), 1. 3. 1)]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2. 2. 11), 2. 4. 3) (3)]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


1) 식용곤충별 개별기준을 식용곤충 통합 기준으로 개정


2) 총비소 기준을 인체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안 제2. 3. 8) (1) 2. 3. 8) (1) ]


1) 축산물의 경우 돼지우유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적용


2)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4. 1., 4. 2.]


·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5. 13. 13-1, 5. 13. 13-6]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및 기타소금의 염화나트륨 규격 개정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1)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2)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중 (2) 글루포시네이트(3) 글리포세이트(4) 나프로파마이드(9) 델타메트린(21) 디클로르보스(26) 디페노코나졸(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49) 바이오에스메트린, (54) 벤타존(55) 뷰프로페진(61) 비펜트린(66) 사이퍼메트린(68) 사이할로트린(69) 사이헥사틴(78) 알라클로르(84) 에탈플루랄린(85) 에토펜프록스(86) 에토프로포스(101) 이미다클로프리드(105) 이프로디온(110) 카두사포스(112) 카벤다짐(116) 카탑, (127) 클로르메쾃(133) 테부코나졸(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171) 펜프로파트린(173) 포레이트(178) 폭심(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206) 클로르페나피르(207) 테부페노자이드(212) 플루페녹수론(218) 디메토모르프(227) 아세타미프리드(228) 아족시스트로빈(230) 크레속심메틸(233) 펜사이큐론(238) 플루디옥소닐(239) 플루아지남(242) 루페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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