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50) 베나락실,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84) 에탈플루랄린,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9) 퀴잘로포프에틸,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57) 퍼메트린,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8) 프로파모카브,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75) 뷰타클로르,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5) 사이아조파미드,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1) 테플루트린,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3) 메트알데하이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41) 피리벤카브,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9) 피플루뷰마이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 (514) 아피도피로펜, (517) 빅사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10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290호(2021. 6. 29. ～ 2021. 7. 1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1. 7. 26. ～ 7. 29.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3005호(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