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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안 별표 4 중 (14) 디메토에이트, (18) 디캄바, (21) 디클로르보스, (24) 디클로베닐,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6) 메티오카브,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54) 벤타존, (59) 비터타놀, (60) 비페녹스,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3) 아세페이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2) 엠시피비, (94) 옥사디아존, (95) 옥사딕실, (97) 옥시플루오르펜, (99) 이사-디, (105) 이프로디온, (111) 카바릴,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5) 클로로탈로닐, (139) 톨클로포스메틸, (142) 트리아디메폰, (148) 트리플루랄린, (152) 티오벤카브, (156) 파클로부트라졸, (158) 페나리몰,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8) 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5) 프로사이미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89) 프로파자이트,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208) 테부펜피라드, (215) 피프로닐,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32) 트리사이클라졸, (255) 파목사돈, (257) 플루퀸코나졸,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6) 티디아주론, (346) 피라플루펜에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72) 메코프로프-피, (397) 옥사디아길, (423) 피콕시스트로빈, (432) 사플루페나실]
1) 과학적인 근거 없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 또는 불필요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의 관리 필요
2) 디메토에이트 등 79종의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농산물 농약 PL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 관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4) 나프로파마이드, (6) 니트라피린, (7) 다미노자이드,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2) 메토프렌, (45) 메티다티온, (55) 뷰프로페진,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3) 아세페이트, (78) 알라클로르,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5) 클로로탈로닐, (127) 클로르메쾃,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8) 폭심, (185) 프로사이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0) 프로페노포스, (192) 프로피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4)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4) 피리다벤, (215) 피프로닐, (216) 페노뷰카브,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4) 사이목사닐,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3) 펜사이큐론,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5) 파목사돈, (257) 플루퀸코나졸,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2) 퀸클로락, (299) 티플루자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7) 티아메톡삼,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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