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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2023-03-06 09: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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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6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Hit: 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제품의 용도에 맞게 보존·유통기준의 예외를 확대하여 실온·냉장제품을 냉동하거나냉동제품을 해동할 수 있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다양한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식육간편조리세트가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 (6)]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간편조리세트식육간편조리세트즉석조리식품식단형식사관리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경우에는 보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냉장식육을 세절하거나 얇게 절단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냉동할 수 있도록 허용


4) 제조업자가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냉동식품의 종류 확대


5)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식품유형 정의 개정[안 제5. 10. 10-7 1), 5. 11. 11-1 1), 5 11. 11-2 1), 5. 17. 17-7 1)]


1)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액상··분말·과립으로 제한하고식육간편조리세트의 범위를 자연산물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여 다양한 제품 제조가 어려움


2) 제형 제한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양조제식품의 정의 개정


3) 구성재료에 자연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4) 다양한 제품 개발·공급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식품위생법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4조제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2-439(2022. 9. 30. ~ 2022. 11.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23. 1. 26.


3)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3890(2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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