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606호)
[ 2023-12-27 09:12:00 ]
  
운영자
조회수: 112        
링크 #1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88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Hit: 5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15, 2023.2.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재평가 판정기준종합평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2) 현행 규정에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변경 조치는 가능하나취소는 기능성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함


3) 따라서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함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식품기준,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1/22, 총 게시물 : 433
43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4-06-21 0 1
432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26호, 2024.6.13) 운영자 2024-06-18 0 8
431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250호) 새로운게시물 운영자 2024-05-21 0 36
4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4-22호, 2024.5.17) 운영자 2024-05-17 0 45
42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4-04-09 0 106
42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4-03-20 0 85
42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97호) 운영자 2024-02-27 0 73
4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4-4호, 2024.1.24) 운영자 2024-01-26 0 116
425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운영자 2023-12-29 0 133
42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3-12-28 0 10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606호) 운영자 2023-12-27 0 113
42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607호) 운영자 2023-12-27 0 84
4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05호) 운영자 2023-12-27 0 92
4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04호) 운영자 2023-12-27 0 58
419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3-12-22 0 97
418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3-12-15 0 95
41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운영자 2023-11-28 0 143
416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운영자 2023-10-16 0 171
415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3-10-06 0 110
41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 2023-480호) 운영자 2023-09-27 0 92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