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식육 중 미생물 검사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권한을 고시에 반영하고 검사기관의 검사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시기를 조정하여 이외 축산물 안전성 검사의 보고시기와 통일함으로써 검사기관의 혼란 방지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관 및 관계기관별 업무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제9조, 제12조～제15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2013.3.23.)으로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에 따라 도축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도축장에서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도축장에서의 식육 중 미생물 검사계획(탐색조사 포함) 수립, 검사결과 분석, 확인검사 및 기술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하고 그 계획과 분석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검사관련 기술개발․교육, 확인검사, 기타 미생물검사 및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미생물 탐색조사 및 기타 미생물검사의 시료채취와 검사를 담당하도록 함 3) 식육 중 미생물 검사의 계획수립, 결과분석 및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하여 검사기관의 원활한 검사 진행이 기대됨
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 보고시기 조정(안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별 계획 및 실적 보고 시기 등이 상이하여 통일의 필요성 대두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차년도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11월중 보고에서 10월말까지 보고(통보)토록 하였으며, 월별 실적보고(도축장별 검사실적은 분기별 보고)를 모두 분기별 보고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보고(통보)하도록 함 3) 계획 및 실적 보고시기 등을 이외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통일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143호, ‘14. 5. 30. ～ ’14. 6. 1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14.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