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 2014-08-29 09:30:19 ]
  
운영자
조회수: 1563        
링크 #1  
http://www.mfds.go.kr/index.do?mid=686&seq=8255 , Hit: 997
1. 개정 이유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검토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등)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조문 삭제(‘13.7)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업무 처리기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4조)
○ 제출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전문성 확보
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별표1)
○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를 위한 결정도」에 따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업체 부담 경감


19/24, 총 게시물 : 477
11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10-02 0 1689
116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일부 개정고시 운영자 2014-09-17 0 1623
11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일부 개정고시 운영자 2014-09-17 0 1514
114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9-11 0 1510
113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8-29 0 1690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8-29 0 1564
11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운영자 2014-08-29 0 1517
1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8-29 0 2125
109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운영자 2014-08-22 0 1637
108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08-22 0 1675
107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8-07 0 1726
106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8-07 0 2090
105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8-07 0 1683
10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7-25 0 1728
10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7-25 0 1613
102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14-07-25 0 1753
10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07-17 0 1762
100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14-07-11 0 1640
99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운영자 2014-07-11 0 1637
9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운영자 2014-07-02 0 1646
첫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