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3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 중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된 치즈를 별표에 명시하여 수출·입 시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행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우확인시험법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업체명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치즈의 가공기준 예외조항 및 ｢개별 인정 치즈｣ 신설 [안 제2, 1, 타, (3), (가)] [별표 1]
1) 살균하지 않은 원유 및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조항 신설
2) 자연치즈의 가공기준 중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인정되어 수입을 허용하는 치즈를 명시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 도모
나. 한우확인시험법 문구 정비 [안 제3, Ⅳ, 2, 나, (나), 4)]
1) 시험법에 명시된 특정 제품명, 업체명 삭제
2) 관련 용어·문구 등을 명확히 하여 기준·규격의 신뢰도를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10호, 2015. 1. 14. ~ 2015. 3. 15.)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미생물분과(2014. 10. 13., 2014. 12. 15.)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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