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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일부 개정고시
[ 2012-02-28 10: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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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환경변화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실 면적을 폐지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하위 지정고시 정비
2. 주요 내용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면적을 삭제(별표 1, 별표 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2.1.18.∼ 2.6.)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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