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 개선 (안 Ⅰ. ∼ Ⅳ.)
1) 수요자 중심의 공전신설을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및 공통기준 및 규격 신설을 통한 분류체계 개선 필요
2)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을 신설하고, 공통제조기준, 공통규격,기준 및 규격의 적용, 적부판정 등이 포함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반기준, 제조기준을 공통제조기준 및 공통규격으로 재분류
4)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등 재질별 규격에 있던 항목별 시험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으로 재분류하고, 시험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단위” 신설
5)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명확한 적부판정 기준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나.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안 Ⅲ. 1. 1-1, 1-4, 1-11, 1-29, 5, 7)
1) 일부 합성수지제, 법랑, 금속제 제조 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2) 폴리아미드 등 4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일차방향족아민 등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 신설·강화
3)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신설
4) 실리콘수지로 코팅된 금속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아연 용출규격 추가 신설
5)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다.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재질규격 재정비 (안 Ⅲ. 2, 4, 8)
1)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 카드뮴 등에 대한 재질규격 재정비 필요
2) 현행 셀로판제 등 3종 재질에 대한 재질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일반기준으로 분리
3) 재질규격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에 기여
라. 주류를 담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안 Ⅳ. 2. 2-6, 2-8, 2-19)
1)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함량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주류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류의 알코올함량에 따른 침출용매의 세분화 필요
2)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출시험용액 조제 시 알코올 함량이 20%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하도록 개정
3) 주류에 대한 침출용매 세분화를 통한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마.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정비 (안 Ⅲ. 1. 1-1 ∼ 1-38, Ⅲ. 2 ∼ 6, 8)
일관된 규격적용을 위하여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재정비
바. 목재류, 금속제 등 일부 재질에 대한 정의 자구수정 (안 Ⅲ. 1. 1-18, 1-28 ,3, 4, 5, 6)
3. 의견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사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 개선 (안 Ⅰ. ∼ Ⅳ.)
1) 수요자 중심의 공전신설을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및 공통기준 및 규격 신설을 통한 분류체계 개선 필요
2)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을 신설하고, 공통제조기준, 공통규격,기준 및 규격의 적용, 적부판정 등이 포함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반기준, 제조기준을 공통제조기준 및 공통규격으로 재분류
4)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등 재질별 규격에 있던 항목별 시험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으로 재분류하고, 시험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단위” 신설
5)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명확한 적부판정 기준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나.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안 Ⅲ. 1. 1-1, 1-4, 1-11, 1-29, 5, 7)
1) 일부 합성수지제, 법랑, 금속제 제조 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2) 폴리아미드 등 4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일차방향족아민 등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 신설·강화
3)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신설
4) 실리콘수지로 코팅된 금속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아연 용출규격 추가 신설
5)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다.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재질규격 재정비 (안 Ⅲ. 2, 4, 8)
1)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 카드뮴 등에 대한 재질규격 재정비 필요
2) 현행 셀로판제 등 3종 재질에 대한 재질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일반기준으로 분리
3) 재질규격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에 기여
라. 주류를 담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안 Ⅳ. 2. 2-6, 2-8, 2-19)
1)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함량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주류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류의 알코올함량에 따른 침출용매의 세분화 필요
2)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출시험용액 조제 시 알코올 함량이 20%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하도록 개정
3) 주류에 대한 침출용매 세분화를 통한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마.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정비 (안 Ⅲ. 1. 1-1 ∼ 1-38, Ⅲ. 2 ∼ 6, 8)
일관된 규격적용을 위하여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재정비
바. 목재류, 금속제 등 일부 재질에 대한 정의 자구수정 (안 Ⅲ. 1. 1-18, 1-28 ,3, 4, 5, 6)
3. 의견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사항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 개선 (안 Ⅰ. ∼ Ⅳ.)
1) 수요자 중심의 공전신설을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및 공통기준 및 규격 신설을 통한 분류체계 개선 필요
2)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을 신설하고, 공통제조기준, 공통규격,기준 및 규격의 적용, 적부판정 등이 포함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반기준, 제조기준을 공통제조기준 및 공통규격으로 재분류
4) 합성수지제(38종), 셀로판제 등 재질별 규격에 있던 항목별 시험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으로 재분류하고, 시험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단위” 신설
5)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총칙, 명확한 적부판정 기준 신설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나.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안 Ⅲ. 1. 1-1, 1-4, 1-11, 1-29, 5, 7)
1) 일부 합성수지제, 법랑, 금속제 제조 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2) 폴리아미드 등 4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일차방향족아민 등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 신설·강화
3) 법랑 제조 시 유약성분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에 대한 용출규격 추가신설
4) 실리콘수지로 코팅된 금속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아연 용출규격 추가 신설
5)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다.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재질규격 재정비 (안 Ⅲ. 2, 4, 8)
1)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 카드뮴 등에 대한 재질규격 재정비 필요
2) 현행 셀로판제 등 3종 재질에 대한 재질규격 중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규격을 일반기준으로 분리
3) 재질규격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에 기여
라. 주류를 담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안 Ⅳ. 2. 2-6, 2-8, 2-19)
1)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함량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주류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류의 알코올함량에 따른 침출용매의 세분화 필요
2)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출시험용액 조제 시 알코올 함량이 20%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침출용매로 50%에탄올을 사용하도록 개정
3) 주류에 대한 침출용매 세분화를 통한 주류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마.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정비 (안 Ⅲ. 1. 1-1 ∼ 1-38, Ⅲ. 2 ∼ 6, 8)
일관된 규격적용을 위하여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재정비
바. 목재류, 금속제 등 일부 재질에 대한 정의 자구수정 (안 Ⅲ. 1. 1-18, 1-28 ,3, 4, 5, 6)
3. 의견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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