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9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우리국민의 영양상태 등을 반영한 한국인의 영양소섭취기준이 개정(보건복지부, ‘15.11)됨에 따라, 이를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인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여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개정(『별지1』1 아. 2)사)의 [표3])
1) 식생활의 변화,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행화할 필요
2)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당류), 변경(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D, 크롬)
- 당류 신설(100g), 탄수화물 하향(330g → 324g), 지방 상향(51g → 54g), 비타민 D 상향(5㎍ → 10㎍), 크롬 하향(50㎍ →30㎍)
3)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영양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 개정(『별지1』1. 아. 4)나)(7)(라)의 [표2])
1)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를 현행화할 필요
2) ‘15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로 현행화
3)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다.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른 도안 변경 등(『별지1』1. 아. 4) 가)(1) 및 (5) [도 3] 및 (6)[도 4]
1) 영양성분 기준치 신설·변경에 따라 관련 표시도안 및 규정 내용을 재정비
2) 당류에 대하여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하도록 하고, 영양표시 서식 도안에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추가
3)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에 함유된 당류 함량의 영양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6-237호, 2016.6.15(2016.6.15∼2016.7.15)
2) WTO/TBT 공지 : 2016.6.15∼2016.8.1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발급(2016.3.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6.8.18∼2016.8.19)
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540회 예비심사(제2016-485호, 2016.8.29, 비중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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