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68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0호, 2012. 3.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을 재정비하고, “효모” 중 건조효모의 세균수 항목을 삭제하며, “소르빈산류”의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중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식품공전과 통일되도록 재정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성분규격 개정
1) 사용시약 확대 및 계산식 명확화 등 시험법 재정비 필요
2)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등 12품목의 일부 시험법 재정비 및 자구수정(II. 제3. 가. 203, 288, 347, 355, 나. 34, 83, 104, 106, 107, 159, 183, 197)
3) “효모” 중 건조효모의 세균수 항목 삭제(II. 제3. 나. 99)
4) 시험법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식품첨가물의 관리방안 마련
나. 사용기준 제․개정
1) 관련업체의 사용기준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유형 통일화 필요
2) “소르빈산류” 3품목의 조미된장, 조미고추장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 및 향신료조제품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II. 제4. 가.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3) “이초산나트륨” 1품목에 대해 사용대상 식품유형을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과 통일되도록 정비(II. 제4. 가. 이초산나트륨)
4) 다양한 식품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및 식품유형 통일화로 민원 개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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