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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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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08: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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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mfds.go.kr/index.do?mid=688&seq=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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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8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4호, 2016.11.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 21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프로테아제”의 제조균주 추가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3)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4) 착색료 용도의 “흑당근추출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흑당근추출색소)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총칙 중 용어 정비 및 “프로테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제조균주 확대 및 제조방법 명확화 필요
2) 식품공전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총칙의 용어 개정 및 pH 범위 명확화(I. 2. (2)∼(3), 3. 15))
3) “프로테아제(곰팡이성)”의 제조균주로 “Aspergillus melleus” 추가에 따른 정의 개정(II. 4. 가. 프로테아제)
4) “퍼셀레란”의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II. 4. 가. 퍼셀레란)
5) 제조방법 확대에 따른 산업활성화 및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 세분화에 따른 사용기준 정비(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소브산” 등 소브산류 3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에 소스류, 과·채주스, 탄산음료 추가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6품목의 병용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4) “5′-우리딜산이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환자용 균형영양식 추가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건강기능식품(희석제품)에 대한 규정 개정(II. 5. 가. 5′-우리딜산이나트륨, 프로필렌글리콜)
5) 식품공전의 용어(과일류)와 일치되도록 총칙 용어 정비에 따른 “유동파라핀”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유동파라핀,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6)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목록에 산도조절제 용도의 “수산화칼륨” 추가(II. 5. 다)
7)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라.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 개정
1)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2) 비소시험법 중 비색법에 품목별 시험용액 조제법 추가(IV. 8. 가)
3)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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