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신규 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인 니트로푸라존 잔류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신설하고,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시험법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검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국내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하여 규격 시행(개정 ‘16.5.31, 시행 ’17.1.1) 전 시행시기를 개정하고,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몰해제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신설 및 개정[별표 1]
1)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감태, 모무늬돌김, 마의 주아(영여자) 및 김치에서 분리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수산물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녹두의 싹, 타조의 알을 식품원료로 추가 등 식품원료 6품목 사용기준 개정
4)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5)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나.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신설 및 개정[별표 2]
1)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 된 조릿대 잎을 침출차에 한하여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미생물 원료인 Debaryomyces hansenii 및 Leuconostoc pseudomesenteroides를 유가공품 제조에, Protaminobacter rubrum은 팔라티노스(설탕대체용 당류) 제조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기타 원료 중 칼슘보충용 원료에 진주 추가 및 품목 분리
4) 식품원료 사용범위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대상 개정[제2. 5. 11) (1) ①]
1)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고시되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라존 잔류물의 정의 개정 및 관련 시험법 신설 필요
2) 갑각류에서 기준적용 대상을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에서 원물질인 니트로푸라존으로 개정하고 관련 주석 및 시험법 신설
3)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제9. 4.1.3.15, 제9. 4.1.3.43, 제9. 4.1.3.44, 제9. 4.1.3.45, 제9. 4.1.3.46, 제9. 4.1.3.47, 제9. 4.1.4.34, 제9. 4.1.4.111, 제9. 4.1.4.191, 제9. 4.1.4.192, 제9. 4.1.4.193, 제9. 4.1.4.194, 제9. 4.1.4.195, 제9. 4.1.4.196, 제9. 4.1.4.197, 제9. 4.1.4.198, 제9. 4.1.4.199, 제9. 4.1.4.200, 제9. 4.1.4.201, 제9. 4.1.4.202, 제9. 4.1.4.203, 제9. 4.3.1.4, 제9. 4.3.2.23, 제9. 4.3.2.24, 제9. 5.3.2, 제9. 5.3.3, 제9. 5.3.8, 제9. 5.3.13, 제9. 5.3.15, 제9. 5.3.16, 제9. 5.3.18, 제9. 5.3.20, 제9. 5.3.35, 제9. 5.3.42, 제9. 5.3.53, 제9. 5.3.56, 제9. 5.3.67, 제9. 5.3.84, 제9. 5.3.89, 제9. 5.3.96, 제9. 5.3.98, 제9. 5.3.99, 제9. 5.3.111, 제9. 5.3.112, 제9. 5.3.113, 제9. 5.3.114]
1) 신규 기준설정 잔류물질에 대한 시험법 신설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 또는 효율성이 낮은 시험법의 분석 조건 개정에 따른 시험법 개정 필요
2) 사이클라닐리프롤, 메톡시페노자이드 등 46종 분석법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잔류물질 시험법을 신설 및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17) 디메틸디티오카바메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8) 메탈락실,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71) 아미트라즈,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5) 에토펜프록스, (99) 이사-디,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6) 카탑, (118) 캡탄,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35) 터부포스, (141) 트리아디메놀, (158) 페나리몰,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86) 프로클로라즈, (192) 프로피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0) 디에토펜카브,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73) 밀베멕틴,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8) 나밤, (349) 노발루론, (350) 마네브, (351) 만코제브,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4) 메티람,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9) 지네브, (360) 지람, (361) 테플루트린, (363) 티람, (366) 퍼밤, (368) 프로피네브,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1) 디니코나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 플루벤디아마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6) 아메톡트라딘, (427) 이미시아포스,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4) 플루엔설폰,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12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20) 디티오카바메이트, (26) 플루톨라닐, (84) 이미다클로프리드]
1) ｢농약관리법｣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 중 인삼에 대한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다클로프리드 등 농약 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사.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5 중 (84) 메톡시페노자이드, (85) 설폭사플로르]
1) 축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기준 신설 필요
2) 메톡시페노자이드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의 정의 개정 및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6 중 (2) 나이카바진, (27) 에토파베이트, (36) 죠렌, (66) 콜리스틴, (173) 시프로헵타딘, (174) 요오드퀴놀린설폰산, (175) 플루메타손]
1) 국내 허가되어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시프로헵타딘 등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나이카바진, 에토파베이트, 죠렌 및 콜리스틴 잔류물의 정의 개정
4)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용어 및 문구 개정[제1. 2. 41)～42), 제2. 5. 10) (1), 제5. 13) 3) (4)]
1) ‘영아’, ‘유아’에 대한 정의 신설
2) ‘당해 농산물’의 적용범위 신설
3) 두부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의 관리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문구 수정
차. 사양벌꿀의 기준․규격 신설 고시 시행시기 연장[부칙]
1) ‘사양벌꿀’ 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관련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해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2016.5.31.)로 신설된 사양벌꿀의 기준․규격의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6-674호, 2016. 10. 11.(2016. 10. 11.～2016. 11. 11.)
공고 제2016-731호, 2016. 11. 30.(2016. 11. 30.～2016. 12. 20.)
공고 제2016-753호, 2016. 12. 7.(2016. 12. 7.～2016. 12. 27.)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2016. 8. 17.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2016. 11. 14.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2016. 6. 1.
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2016. 6. 29.
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3차) 2016. 9. 6.
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1차) 2016. 11. 4.
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2차) 2016. 12. 20.
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3차) 2016. 12.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
2016-3042호(‘16.10.7.), 2016-3604호(’16.11.22.), 2016-3726호(‘16.11.30), 2016-3818호(’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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