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 2017-05-15 09:22:51 ]
  
운영자
조회수: 657        
링크 #1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11880&sitecode=2017-05-08&cmd=v , Hit: 4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6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 확대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첨가물 인정범위로 기존의 천연물질로부터 얻은 물질 이외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도 식품첨가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대상 확대 (제2조)
3) 인정대상 정비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간 개선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4)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별표2])
5)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대상 확대로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062호, ’17.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7.4.25.) : 원안의결


1/24, 총 게시물 : 478
478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5-50호, 2025.8.4.) 운영자 2025-08-04 0 21
47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318호. 2025.7.23.) 운영자 2025-07-23 1 56
476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공고 제2025-316호(2025.7.22) 운영자 2025-07-22 0 48
47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308호) 운영자 2025-07-22 0 49
474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289호) 새로운게시물 운영자 2025-07-03 0 72
473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25-286호, '25.6.25) 운영자 2025-06-26 0 81
47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재지정 및 해제 알림 운영자 2025-06-23 0 77
47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277호, 2025.6.18) 운영자 2025-06-18 0 95
470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제2025-39호, 2025.6.13.) 운영자 2025-06-16 0 90
469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운영자 2025-06-09 0 110
468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37호, '25.6.5.) 운영자 2025-06-09 0 89
46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운영자 2025-06-02 0 95
466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2025.5.27.) 운영자 2025-06-02 0 99
465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운영자 2025-05-30 0 103
4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71호) 운영자 2025-04-24 0 130
463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27호, '25.4.21.) 운영자 2025-04-24 0 138
462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운영자 2025-03-28 0 163
46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새로운게시물 운영자 2025-03-18 2 203
4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117호) 운영자 2025-03-11 0 142
4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5-118호) 운영자 2025-03-11 0 142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Untitled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