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부적합 발생 시 시험·검사기관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시 제명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에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
○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 대상 범위, 검사명령 절차 등 검사명령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다.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험·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약처장 및 영업자에게 보고토록 의무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7. 3.～7. 24.)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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