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21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28726호, ‘18. 3. 27.)되어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규격 신설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기준 명확화 [안 제3. 중 18. 19. 및 10. 중 3)] 1) 비관리 되어 오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2)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신설 3)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명확화 4)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관리로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
나.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신설 및 개선 [안 제5. 중 4. 15. 26. 30. 31. 32. 33. 및 34.] 1) 위생용품 2종류의 신설된 기준·규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일회용 팬티라이너 기준·규격 시험법으로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등 6종에 대한 시험법 신설 3) 기존에 수재된 시험법 중 일반세균수 및 아조염료 시험법 개선 4) 시험법 신설 및 개선을 통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추진단, (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