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고,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약사법」에 의해 동물에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아미노피린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일반시험법 신설 1) 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시험법 신설 필요 2) 농산물 중 테트라닐리프롤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3) 과학적인 시험법 신설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302호, 2018. 7. 16.(2018. 7. 16.～2018. 8. 5.)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6.25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18.5.1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8-2099호(2018.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