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총리령 제1442호, ’18.2.9.)으로 수입신고 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와 관련된 제출서류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제3조제2항제1호) 1) 타 법규와의 관련 규정 조화 필요 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3) 규정 개선에 따른 민원 편의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