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7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8호, 2012. 7.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101), (112), (133), (309), (409)]
1) 농약 등록사항(안전사용기준) 변경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가지에 대한 이미다크로프리드, 파에 대한 카벤다짐, 감에 대한 터부코나졸, 고추 및 피망에 대한 플루토라닐, 파에 대한 아미설브롬 기준 합리화
3) 농약에 대한 기준 합리화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 (26), (55), (61), (101), (149), (186), (206), (214), (221), (223), (235), (239), (246), (285), (301), (323), (326), (332), (337), (339), (349), (355), (361), (373), (386), (390), (394), (403), (405), (408), (415), (416), (417), (421), (422), (423), (42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신규로 추가되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38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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