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0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00호, 2012. 9.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발효옻 추출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식품유형의 정의 및 명칭을 개정하며, 물추출 제품 제조시 훈제건조어육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벤조피렌 규격에서 제외하여 식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발효옻 추출물의 식품원료 사용 확대[안 제 2, 2, 1), (17)]
1) 옻나무 함유 제품의 경우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도로만 식품원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옻나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 중소기업청, 옻나무 생산농가 등에서 식품원료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2) 아까시재목버섯(장수버섯)을 이용해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의 물추출물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범위 내에서 발효식품(장류, 발효식초) 및 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옻나무의 무분별한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위해발생 예방,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식품유형의 정의 및 명칭 등 개정[안 제 2, 5, 5), (3), 제 5, 15, 4) 및 제 5, 20, 4)]
1) 다양한 식품제조기술을 식품유형의 정의에 반영하고 일부 명칭을 변경
2) 냉면, 파스타류, 고추장의 정의 개정, 산분해간장 및 효소분해간장의 식품유형 통합
3) 다양한 제품개발에 따른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다. 훈제건조어육의 벤조피렌 기준 개정[안 제 2, 5, 13)]
1) 훈제건조어육을 반가공 원료로 수입하여 자사 제조용 추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추출 공정을 거쳐 벤조피렌이 제거되므로 규격 적용 제외 필요
2) 물추출 제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하는 훈제건조어육의 경우 벤조피렌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3) 식품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시험법 개정
1) 밀가루 사분 시험법 개정[안 제 5, 29, 29-3, 6), (3)]
2) 산가 시험법 개정[안 제 10, 1, 1.1, 1.1.5, 1.1.5.3, 1.1.5.3.1]
3) 보존료시험법 개정[안 제 10, 2, 2.1, 2.1.1]
4) 곰팡이독소(데옥시니발레놀) 시험법 개정[안 제 10, 6, 6.1, 6.1.6]
마. 원료 목록의 오기 수정[안 [별표 3]]
[별표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에서 양귀비의 부위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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