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4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⑤ ㉰]
1) 축?수산물의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국제적인 안전한 수준으로 개정 필요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항균제에 대한 개별기준 설정을 완료하였기에 국내 기준 미설정 항균제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 강화
3) 국내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강화하여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61) 비펜트린, (68) 사이할로트린, (85) 에토펜프록스, (111) 카바릴, (125) 클로로탈로닐, (127) 클로르메쾃,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18) 디메토모르프,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57) 플루퀸코나졸, (259) 피리메타닐, (302) 포세틸-알루미늄,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22) 펜티오피라드,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42) 플루피라디퓨론]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델타메트린 등 3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94호(2019. 12. 30. ～ 2020. 2. 28.)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서면심의 : 2020. 3. 18. ∼ 2020. 3. 23.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0. 4. 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19-4994호(2019.12.31.)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0.4.27～28,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0.5.8.)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733회,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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