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최근 국내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구성 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하여 규정의 준수율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최근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 및 융합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5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안 제1. 4. 1)]

1) 식품원료 분류표 중 혼용되어 표시된 항목에 대한 표준화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개정

3) 식물성 원료 분류 항목의 표준화로 농약 등의 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

나. 바로 먹는 수산물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설정[안 제2. 3. 4) (2) 다, 제6. 5. 가) (5)]

1)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패혈증 식중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비브리오균 규격 신설 필요

2)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위생 처리한 수산물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조리식품에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콜레라 규격 신설

3) 식품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중독균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1) 보존 및 유통기준의 내용이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어 가독성 저하로 규정 사용자의 불편 초래

2) 일반기준, 보존·유통온도, 보존·유통방법, 유통기간 설정 순으로 구성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

3)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으로 규정 준수율 및 신뢰도 제고

라.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5. 1. 4) (2), 제5. 3. 3-1 1), 제5. 3. 3-1 3) (1), 제5. 3. 3-1 4) (4), 제5. 3. 3-2 34) (1), 제5. 13. 13-2 1), 제5. 13. 13-2 4) (2), 제5. 13. 13-4 4) (1), 제5. 13. 13-5 1), 제5. 15. 15-4 3)]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캔디류의 원료에 과즙을 추가하고, 캔디류가 감미의 기호성 제품임을 명확히 하도록 정의 개정

3)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제조시 알코올 사용기준 명확화

4) 기타 코코아가공품의 범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정의 개정

5) 소스류보다 식초, 카레(커리), 향신료가공품, 고춧가루 및 실고추의 식품유형이 우선 적용되도록 소스류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6) 마요네즈 제조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7) 건조한 고추를 짓찧어 빻은 입자가 큰 제품도 고춧가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8) 카레(커리)가 향신료가공품보다 식품유형이 먼저 적용되도록 향신료가공품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9) 주정 제조시 '주세법'에 따른 첨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10)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울릉산마늘(Allium ulleungense H.J.Choi & N.Friesen), 위트루프(Cichorium intybus L. var. foliosum), 얼룩새우(Penaeus monodon), Pig faced leather jacket(Paramonacanthus Choirocephalus), Starry triggerfish(Abalistes stellaris) 등 5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8) 알라클로르,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33) 테부코나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75) 뷰타클로르,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32) 클로티아니딘,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