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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곤충별 기준을 통합 기준으로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현행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냉동·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 제품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라도 냉동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다양한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고 기타소금의 유형정의와 염화나트륨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액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식초 제조가 가능하도록 식초의 유형정의를 개정하고,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휴대 및 섭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분류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원칙과 식품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섭취 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뉴트리아를 삭제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29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며,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 사용부위, 학명 등을 정비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 무기비소 시험법을 개선하고, 제조·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규격을 미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개정[안 제1. 1. 3), 제1. 2. 4), 제1. 3. 1)]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2. 2. 11), 제2. 4. 3) (3)]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⑤]
1) 식용곤충별 개별기준을 식용곤충 통합 기준으로 개정
2) 총비소 기준을 인체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라.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안 제2. 3. 8) (1) ⑤, 제2. 3. 8) (1) ⑥]
1)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2)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마.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4. 1., 제4. 2.]
-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5. 13. 13-1, 제5. 13. 13-6]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및 기타소금의 염화나트륨 규격 개정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1)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2)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49) 바이오에스메트린,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8) 알라클로르,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27) 클로르메쾃, (133) 테부코나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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