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관리해야 할 방사성 핵종에 대한 선정원칙을 마련하고 식품 중 오염물질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설정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을 도입하여 시료의 대표성과 검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미생물 규격을 강화하여 영유아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아울러 갑각류(근육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 김 및 사탕의 중금속 기준, 흑삼 등의 벤조피렌 기준, 떡류의 대장균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발효옻 추출물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일부 식품유형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방사성 핵종(核種) 선정원칙 신설[제 1, 1, 33)]
1) 방사성 물질 누출의 경우 원자로, 핵연료재처리, 핵폐기물, 핵무기 사고 등 사고유형별로 방출되는 플루토늄, 스트론튬,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핵종과 그 비율이 상이하여 원전사고 발생 시 확인해야할 방사성 핵종을 구분 선정하는 근거 마련
2)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관리해야 할 방사성 핵종에 대한 선정원칙 신설
3) 국내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및 인접 국가의 원전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
나.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제 1, 1, 34)]
1) 유해오염물질 오염도와 식품 섭취량을 고려한 유해오염물질 총 노출수준 관리체계 도입
2)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설정 원칙 신설
3) 유해오염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로 식품섭취로 인한 유해오염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국민건강보호
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용어 풀이 신설 [제1, 2, 38)]
1) 미생물 검사 시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방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제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 시료채취법 및 결과판정법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2군법(n, c, m) 및 3군법(n, c, m,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라.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제 2, 2, 1), (4)]
1) 영유아용식품 등 최종제품의 기준이 사용된 원료의 기준보다 엄격한 경우 적절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원료 구비요건의 기준 개정 필요
2)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라 할지라도 최종 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기준 개정
3) 안전한 원료의 사용으로 국민건강 보호
마. 발효옻 추출물의 식품원료 사용 확대[제 2, 2, 1), (17)]
1) 옻나무 함유 제품의 경우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도로만 식품원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옻나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 중소기업청, 옻나무 생산농가 등에서 식품원료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2) 아까시재목버섯(장수버섯)을 이용해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의 물추출물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범위 내에서 발효식품(장류, 발효식초) 및 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옻나무의 무분별한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위해발생 예방,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바.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제 2, 5, 5), 제 5, 1, 5)]
1)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 관리 필요
2) 해조류 중 김(조미김 포함), 캔디류의 사탕, 갑각류 근육살과 내장을 포함한 꽃게,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중금속 기준 신설
3)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수산물 섭취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
사.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제 2, 5, 5)]
1) 건조 어패류 이외의 수산물, 축산물 등에도 건조 과정으로 수분함량이 변화된 경우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중금속 기준 적용 필요
2)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3) 분석 실무자의 건조식품 중 중금속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 방지
아.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제 2, 5, 8), 제 5, 1, 5), 제 5, 29-1, 5), 제 5, 29-11, 5), 제 5, 29-14, 5)]
1) 일부 곰팡이독소 기준이 EU와 유효자릿수 차이를 보여 EU에서 부적합 식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15 ㎍/kg 이하의 기준치를 15.0 ㎍/kg 이하 등으로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의 유효자릿수 개정
3) 곰팡이독소 기준에 대한 EU와의 기준 조화
자. 흑삼 등 벤조피렌 기준 신설[제 2, 5, 13)]
1) 흑삼을 인삼류로 규정하는「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흑삼의 안전관리를 위한 벤조피렌 기준 설정 필요
2) 흑삼(분말 포함) 및 흑삼농축액 중 벤조피렌 기준 신설
3) 흑삼의 벤조피렌 안전관리로 안전한 식품 제공
차.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 [제 2, 5, 16), 제 5, 19-1, 5)의 (33), (34) 및 (35), 제 5, 19-2, 5)의 (30) 및 (31), 제 5, 19-3의 5), (13) 및 (14), 제 5, 19-4, 5)의 (7), (8) 및 (9), 제 5, 19-5(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7), (8) 및 (11)]
1) 영유아 식품은 영유아의 특성(빠른 흡수, 장기 미성숙, 고민감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시료의 대표성과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
3)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및 국제규격과의 조화
카. 떡류의 대장균 기준 신설[제 5, 2, 5), (7)]
1) 떡은 수분활성도, pH, 보관온도(실온) 등이 미생물 증식에 적합하고 구입 후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현실적인 위생관리 기준이 필요함
2) 떡류에 대장균 기준을 신설
3)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
타. 식품유형의 정의 개정[제 5, 15, 4)]
1) 다양한 식품제조기술을 식품유형의 정의에 반영
2) 냉면, 파스타류의 정의 개정
3) 다양한 제품개발에 따른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
파.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추가 신설 [제 9, 3, 11)]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라 검사를 위한 시료수의 명확화 필요
하. 시험법 개정
1) 미생물시험의 일반사항 신설[제 10, 3, 3.1, 3.1.1, 6)]
2)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 spp.)] 시험법 개정[제10, 3, 3.21]
3) 밀가루 사분 시험법 개정[제 5, 29, 29-13, 6), (3)]
4) 산가 시험법 개정[제 10, 1, 1.1, 1.1.5, 1.1.5.3, 1.1.5.3.1]
5) 보존료시험법 개정[제 10, 2, 2.1, 2.1.1]
거. 원료 목록의 오기 수정[별표 3]
[별표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에서 양귀비의 부위 항목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2. 6. 21 ～ 2012. 8. 20(공고 제 2012-128호, 2012. 6. 21)
나) 2012. 9. 25 ～2012. 10. 25(공고 제 2012-204호, ‘12. 9. 25)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관련
가) 2012. 9. 11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나) 2012. 9. 18 미생물분과 심의
다) 2012. 11. 14 위생제도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관련
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비중요 규제(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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