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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8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안 제5. 3. 3-1 5) (2), 제5. 3. 3-2 5) (5)]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카드뮴의 노출량이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코코아분말,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3) 민감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나.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간경변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7. 17-7 5) (2), 제5. 17. 17-7 5) (4)]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중 (5) 나프로파마이드, (6) 노발루론, (14) 디노테퓨란, (19) 디메토모르프,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38) 디플루벤주론, (39) 딤프로피리다즈, (41) 루페뉴론, (45) 마이클로뷰타닐, (46) 만데스트로빈, (53) 메코프로프-피, (54) 메타미도포스, (60) 메타플루미존, (61) 메탈락실, (64) 메톡시페노자이드, (65) 메톨라클로르, (68) 메트알데하이드,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78) 메피쾃클로라이드, (81) 밀베멕틴, (83) 발리다마이신에이, (84) 발리페날레이트, (85) 베나락실, (98) 뷰타클로르, (99) 뷰프로페진, (102) 브로플라닐라이드, (108) 비페나제이트, (110) 비펜트린, (115) 사이목사닐, (116) 사이아조파미드, (117)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18) 사이에노피라펜, (119) 사이클라닐리프롤, (122) 사이퍼메트린, (123) 사이프로디닐, (125) 사이플루메토펜, (127) 사이플루페나미드, (128) 사이할로트린, (133) 설폭사플로르, (136) 스트렙토마이신, (137) 스피네토람, (139) 스피로디클로펜, (140) 스피로메시펜, (141) 스피로테트라맷, (150) 아미설브롬, (151) 아미트라즈, (152) 아바멕틴, (155) 아세타미프리드, (157) 아세페이트, (159)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1) 아이소페타미드, (165) 아이소피라잠, (168) 아족시스트로빈, (171) 아피도피로펜, (174) 알라클로르, (177)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79) 에타복삼, (180) 에탈플루랄린, (182) 에토펜프록스, (184) 에톡사졸, (197) 엠시피에이, (208) 옥사티아피프롤린, (209) 옥솔린산, (210)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19) 이미녹타딘, (220) 이미다클로프리드, (223) 이사-디, (226) 이프로디온, (234) 인독사카브, (239) 카두사포스, (241) 카벤다짐, (243) 카보퓨란, (245) 카탑, (249) 캡탄, (255) 크레속심메틸, (258)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2) 클로르페나피르, (265) 클로르플루아주론, (269) 클로티아니딘, (273) 터부포스, (274) 테부코나졸, (280) 테트라닐리프롤, (285) 테플루트린, (293) 트리아디메폰, (297) 트리클로피르, (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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