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41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30호, 2013. 10.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축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은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기준 및 규격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식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개별기준을 신설하여 유형별 기준 및 규격 적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위생법을 따르는 기준 및 규격 명확화 [안 제1, 2, 나, (2) 및 6, 가, (5) 및 7, 나 및 제3, Ⅱ, 5, 다, (1)]
1) 축산물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 식품조사처리 기준, 방사능 기준, 곰팡이독소 기준,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기준, 벤조피렌, 멜라민 및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을 따름을 명확히 함
2)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따름을 명확히 함
나. 용어의 풀이 삭제 및 신설 [안 제1, 1, 나]
1) 본 고시에서 사용되지 않는 “충전·포장은 자동기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어의 풀이를 삭제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공통사항에 명시된 식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풀이에 변경하여 신설
3) 중복된 “멸균식육가공품”의 정의 삭제
다. 식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개별기준 신설 [안 제1, 6, 라 및 제2, 가, (1), (2), (3), (4), (5) 및 나, (1), (2), (3), (4), (5) 및 다, (1), (2), (3), (4), (5) 및 라, (1), (2), (3), (4), (5) 및 마, (1), (2), (3), (4), (5) 및 바, (1), (2), (3), (4), (5) 및 사, (1), (2), (3), (4), (5) 및 카, (1), (2), (3), (4), (5)]
1) 공통사항으로 규정된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식육의 검사기준을 별도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신설하여 기준 및 규격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7,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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