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일괄 개정 추진 - 식품위생법 등 7개 시행규칙에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설정된 해당 조항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