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검사명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규정(안 제2조) 1)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를 구체화함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으로 규정 나. 검사결과 등의 제출 규정(안 제4조) 1)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검사결과 등의 제출 방법을 명확히 함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의8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 또는 안전성 입증 관련 자료(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검사명령을 통해 영업자의 식품 안전 관련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9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결과 : 특이사항 없음(‘12.1.27～‘12.2.15)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2.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