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안 제2. 3. 5) (3) ④, 제5. 7-1 4) (17), 제5. 11-1 3) (1), 제5. 11-2 3) (1), 제5. 16-7 5) (3)]

1) 다양한 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품유형은 다르지만, 원료가 같은 식품(‘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과 ‘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이 100%인 곡류가공품’)에 동일한 곰팡이 독소 기준이 적용되도록 푸모니신 기준 개정

3) 동일한 식물로 부터 얻은 유지라면, 과육·씨앗 등에서 채취한 유지와 착유하고 남은 박에서 채취한 유지를 혼합하더라도 단일 식물성 유지인 기타 식물성유지로 분류

4)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미생물 증식우려가 적은 분말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5) 탈지 참깨분 및 대두분은 산가 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6)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규격 개선으로 기준적용의 혼선방지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섬말나리 등 농·수산물 105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86건), 학명수정(55건), 사용부위 명확화(1건), 원료목록 통합 및 분리(15건)를 통해 식품원료 목록 정비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대상 명확화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3) 글리포세이트, (5) 나프로파마이드, (13) 델타메트린, (14) 디노테퓨란, (19) 디메토모르프,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39) 딤프로피리다즈, (41) 루페뉴론, (46) 만데스트로빈, (47) 만디프로파미드, (54) 메타미도포스, (61) 메탈락실, (65) 메톨라클로르, (68) 메트알데하이드,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2) 밀베멕틴, (84) 발리다마이신에이, (85) 발리페날레이트, (88) 베플루부타미드, (94) 벤타존, (99) 뷰타클로르, (109) 비페나제이트, (111) 비펜트린, (117) 사이아조파미드, (118)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19) 사이에노피라펜, (120) 사이클라닐리프롤, (121) 사이클로뷰트리플루람, (123) 사이퍼메트린, (126) 사이플루메토펜, (127) 사이플루트린, (129) 사이할로트린, (134) 설폭사플로르, (136) 세톡시딤, (138) 스피네토람, (140) 스피로디클로펜, (141) 스피로메시펜, (145) 시마진, (152) 아미설브롬, (153) 아미트라즈, (156) 아세퀴노실, (157) 아세타미프리드, (159) 아세페이트, (162) 아이소티아닐, (163) 아이소페타미드, (170) 아족시스트로빈, (172) 아크리나트린, (173) 아피도피로펜, (176) 알라클로르, (17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81) 에타복삼, (186) 에톡사졸, (199) 엠시피에이, (210) 옥사티아피프롤린, (211) 옥솔린산, (212) 옥시테트라사이클린, (213) 옥시플루오르펜, (218) 이마잘릴, (221) 이미녹타딘, (229) 이프로디온, (234) 이프플루페노퀸, (237) 인독사카브, (245) 카보퓨란, (257) 크레속심메틸, (260)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1) 클로로탈로닐, (264) 클로르페나피르, (267) 클로르플루아주론, (271) 클로티아니딘, (276) 테부코나졸, (282) 테트라닐리프롤, (287) 테플루트린, (294) 트리사이클라졸, (295) 트리아디메폰, (299) 트리클로피르, (302)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7) 트리플루미졸, (312) 티아벤다졸, (313) 티아클로프리드, (314) 티아페나실, (330) 페노뷰카브, (333) 페녹사프로프-에틸, (337) 페톡사미드, (349) 펜티오피라드, (360) 포세틸-알루미늄, (364) 폭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