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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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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09: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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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
http://www.kfda.go.kr/index.kfda?mid=95&pageNo=2&seq=6056&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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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4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능검사 기준과 유해물질을 정하고,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대상을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하며,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관리 기관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관능검사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별표5)
1) 수입식품의 관능검사 시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자체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고시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능검사에 필요한 관능검사팀 구성·운영 및 관능검사에 필요한 시설 설치, 농산물 중 18개 품목(쌀, 대두, 고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능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함
3) 관능검사 기준을 구체화·표준화하여 관능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관리 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8조의2)
1)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 관리 기관으로 지방청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과 상이하게 운영됨
2) 조건부 수입신고 사후 관리 기관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과 일치시켜 지방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함
3)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다. 부적합 식품등에 대한 조치 이행조치 기간 등 명확화(안 제11조, 별지 제2호 서식)
1) 부적합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자가 반송·폐기 등의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정밀검사를 1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기간 등이 없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부적합조치 이행기간(1년 이내), 처리계획서 제출,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의무, 부적합 수입식품등 처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규정함
3) 부적합 사후 조치 미행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업무 적용을 명확히 함
라. 연구·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13조의2)
1)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연구·조사용으로 수입 시 그 제출서류가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식품등을 수입 시에는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
2) 연구·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연구조사계획서(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 포함)를 제출하도록 함
3) 연구·조사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명확화로 수입자의 업무 혼선을 방지함
마.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신설(안 제13조의3)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신설(‘11.8.19)된 별표4, 2.다.11)에 따라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2)의 (1), (2), (3)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과 이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합성품,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으로 정함
3) 수입식품 중 유해물질을 명확히 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을 제조한 업소에서 제조·수출한 식품등을 2년 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바. 정밀검사 대상 잔류농약 검사항목 조정(안 별표3)
1) 정밀검사 대상 농약 중 동시다성분 농약은 현재 50종이나 최근 수입 또는 유통단계에서 검출 또는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최근 5년간 수입 또는 유통단계 검출 이력 등을 반영하여 정밀검사 시 동시다성분 검사대상 농약을 현행 50종에서 디메토에이트 등 11종을 삭제하고, 에치온 등 20종을 추가하여 총 59종 농약으로 조정함
3)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검사항목을 조정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여 검출가능성이 큰 농약 검사에 집중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수입에 기여할 수 있음
사.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서류검사 대상) 확대(안 별표4)
1) 서류검사 대상 중 최근 5년간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과 위해정보가 없는 식품등을 식약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검사실적 등을 반영할 필요성 있음
2)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을 농·임·수산물 14개국 48품목에서 18개국 56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개국 7품목에서 18개국 18품목으로, 식품첨가물 1개국 1품목에서 7개국 16품목으로 확대
3)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통관비용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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